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도 집을 짓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지역에 비해 조건과 절차가 훨씬 까다롭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적인 거래를 막고 실수요자의 거래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곳으로, ‘실거주 목적’을 정확히 증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핵심 조건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죠.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집 짓기: 핵심 조건
1. 본인 거주용 ‘실수요’ 목적일 것
- 토지를 취득하는 목적이 ‘본인 거주용’이어야만 허가가 납니다. 투기나 투자 목적이 아님을 반드시 증명해야 합니다.
- 허가를 받은 후에는 일정 기간 실제로 거주해야만 합니다. 보통 2년 간의 실거주 의무가 주어지며, 이를 위반할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2. 건축 계획의 구체성
- 허가 신청 시, 단순히 ‘집을 지으려고 한다’가 아니라, ‘주거용 주택을 지어야 하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유’를 당국에 자세히 소명해야 합니다.
- 필요한 서류는 토지이용계획서입니다. 이를 제출하여 주택 건축 계획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3. 기존 주택 처리 계획
- 이미 기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 주택의 처리 계획도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예: 매매, 임대 등)
- 다만, 기존 주택에 세입자의 전세 계약이 남아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실거주 유예 기간이 인정되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절차상의 주요 차이점
일반적인 지역의 토지 거래는 계약 후 소유권 이전 등기만 하면 끝나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계약 전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 허가 신청: 토지 매수인은 계약 체결전에 관할 구청에 토지거래 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서류 제출: 신청 시 자금조달계획서, 토지이용계획서, 실거주 소명 자료 등 다양한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해야 반려 없이 한번에 승인이 납니다.
-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관할 지자체가 실수요 목적인지 심사합니다.
- 허가/불허가: 심사 결과에 따라 허가 또는 불허가 통보를 받게 됩니다. 불허가 판정을 받으면 거래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결론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전원주택을 짓는 것은 가능하지만, 철저한 준비와 진정성 있는 ‘실거주 의지’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토지 거래보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죠. 따라서 전문가(부동산 중개사, 법무사 등)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정확하고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