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주택 시장은 이재명 4.5일제 밖에 희망이 없어!”
현재 엄청난 침체일로를 걷고 있는 부동산 시장. 필수재인 아파트도 비실비실 맥을 못 추는데, 단독/전원주택이야 오죽할까요. 요즘들어 중단된 단독주택 현장들이 더욱 눈에 많이 띄고, 주변에 활발히 일하시던 소장님들이 하나 둘, 사무소를 정리하는 모습들이 바로 그 증거죠. 그래서 더더욱 이재명 주 4.5일제 도입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는 법. ‘불안하다’,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끊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주로 어떤 부분들에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크게 3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1. 주 5일제 정착도 오랜 시간이 걸렸다
먼저, 현재 보편화된 주 5일 근무제조차 정착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는 점입니다. 때는 2000년대 초반. 주 5일제 도입 당시를 떠올려보죠. 기업들은 이거 했다간 당장 나라가 망할 꺼라며 머리띠를 둘러메고 결사항전을 펼쳤던 거 기억하시나요? 결국 2003년 근로기준법 개정 후 2004년 7월부터 금융·보험업,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 부문과 1,000명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시행되었고, 2011년이 되서야 모든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무려 7~8년 정도 걸려 완성된 셈이죠.
하지만 평가는? 임금 감소나 업무 강도 증가, 특정 산업 적용의 어려움 등 도전 과제도 있었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여가 및 레저 산업 활성화, 내수 진작, 노동 생산성 향상에 기여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습니다. 그러나 꼭 알아야할 것. 정말 노사간에 커피 한 잔 놓고 노닥노닥 대화해가며 합의 된 것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 우리 선배님들의 피와 땀과 노력으로 빚어낸 거대한 법적·제도적, 사회적 합의라는 것. 따라서 이재명 4.5일제, 어쩌면 주 5일제보다 더 파급력이 큰 변화이기에, 사회적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연착륙시키기 위한 철저한 준비와 시간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2. 해외 선행 사례, 없어도 너무 없다
해외 선행 사례가 있으나 그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도 불안 요소로 꼽힙니다. 주로 언급되는 아랍에미리트(UAE)의 경우 2022년 1월 1일부터 연방 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 4.5일제를 전면 도입하며 금요일 오후부터 일요일까지 쉬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생산성 유지 또는 향상, 직원 만족도 및 행복감 증진, 일과 삶의 균형 개선, 교통 체증 감소 및 환경 개선, 국제 시장과의 연계성 강화)를 받고 있지만, 이는 공무원에 한정된 사례라는 본질적인 한계를 가집니다. 또한 단축된 시간 내 성과 압박, 시간당 임금 기반 직군의 재정적 불안정성, 특정 산업군(의료, 제조, 서비스업 등) 적용의 어려움이라는 도전 과제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국내에서 보편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경제 시스템 전반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다양한 산업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3. 제2의 IMF 우려 속, 갈 길이 첩첩산중이다
현재 한국 경제는 ‘제2의 IMF’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딱히 부동산, 단독/전원주택 시장만 그런게 아닙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삼중고 속에서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각 가정은 지갑을 닫은 지 오래입니다. 지금 당장 유튜브에서 ‘경제’라고 검색해 보세요. 대한민국, 내일 모래 망한다고 해도 전혀 이상한 얘기가 아닐 정도로 모두가 ‘침체’, ‘마이너스’만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 4.5일제라… 골목상권 자영업자분들만 환영하지, 그외엔 다들 눈치를 보고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하긴 일부 대기업들은 이미 ‘주4.5일제’를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긴 합니다. SK하이닉스는 2023년 3월부터 매월 세 번째 금요일을 휴무일로 지정했고요, SK텔레콤도 2022년부터 매달 둘째 주, 넷째 주 금요일 휴무제를 시행 중입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업무 융통성이 많은 내근직 상황. 일반 영업과 공장쪽에서는 불만이 많답니다. ‘세일즈 성과는 그대로 내라하고 근무 일수만 줄이면 사람을 갈아 넣으라는 거냐?’, ‘생산 일수를 맞춰 공정을 돌려야 하는 상황에서 하루 또는 0.5일을 더 쉰다? 솔직히 차질이 뻔하다’는 게 그들 입장이죠. 결국 이러니 저러니 아직은 가야할 길이 첩첩산중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찍사홍의 생각: 이재명 4.5일제, 한참 걸릴 것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재명 주 4.5일제, 당연히 단독/전원주택 시장에 이보다 더 좋은 호재는 없을 것이다! 근무 시간 단축은 곧 ‘여가 시간의 증가’를 의미하며, 이는 도시 생활의 답답함에서 벗어나 자연과 가까운 곳에서 삶의 질을 높이려는 수요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킬 것입니다. 주말이 2.5일로 늘어난다면, 단순한 주말 나들이를 넘어 전원생활에 대한 갈망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하지만… 위에서 살펴봤듯이 이재명 4.5일제, 아직 이렇다할 검증도, 합의도 이제 막 시작하는 걸음마 단계. 지난 주 5일제의 선례를 비춰봤을 때, 못해도 안착까지는 5~6년 이상 걸린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너무 조급하고, 서두를 필요? 전~혀 없다. 차라리 그냥 되던 말던, 수요가 폭발하던 말던, 그냥 원래 하던대로 차분히 주거독립을 준비하셔라. 저는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네요.
그렇다면, 기왕하는 주거독립, 저랑 같이 공부하심은 어떨까요?
다른 게 아니라 찍사홍 유튜브 멤버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매주 업데이트되는 아름다운 단독/전원마을, 그 솔직한 민낯을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분석해드리는 ‘유심답사’. 이건 그냥 틀어놓고 보기만 하셔도 공부가 됩니다. 여러분 지역과 조금 먼 마을일지라도, 아! 하고 무릎을 탁! 칠만한 실제 연관 사례들로 촘촘히 구성되어 있으니까요!^^
그럼 이번 글은 여기까지, 언제나 여러분들의 진정한 독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거독립, 만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