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진짜예요? 강릉에 집 한 채 더 사도 1주택자라구요?”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서울에 집 한 채 있는데, 강릉이나 속초에 집을 하나 더 사도 1주택자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거든요! 이것은 말라 죽어가는 전원주택 시장에 정부가 인공호흡기를 대겠다는 것? 진짜인가 싶어서 여기저기 찾아보니, 어제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이재명 세컨드홈 정책’이더라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부가 인구 감소 지역을 살리기 위해 기존의 ‘세컨드 홈’ 제도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이제 서울에 집이 있어도 강릉, 경주 같은 특정 지역에 집을 한 채 더 사면 1주택자와 똑같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잠깐, 헷갈리실까봐 이번 이재명 세컨드홈 정책 이전과 이후가 실제로는 어떻게 달라지는지부터 딱 부러지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이재명 세컨드홈 정책 전/후 비교
만일 찍사홍이 서울에 15억 원짜리 집 한 채가 있는데, 강릉에 5억 원짜리 전원주택을 하나 더 산다고 가정해 봅시다.
[정책 변경 전]
- 다주택자 신분: 강릉 집을 사는 순간 2주택자가 됩니다.
- 세금 폭탄: 서울 집을 팔 때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도 늘어납니다.
[정책 변경 후]
- 1주택자 신분 유지: 강릉 집을 사도 ‘세컨드 홈’ 특례 적용으로 서울 집은 계속 1주택으로 간주됩니다.
- 세금 혜택: 서울 집을 팔 때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강릉 집을 살 때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도 1주택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재명 세컨드홈 정책, 이쯤되면 ‘돈 있는 분, 지방 전원주택 하나 더 사라!’ 라는 해석이 가능해 지네요. 그렇다면 이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어떻게 될까요. 3가지로 요약, 정리해 봤습니다.
*이재명 세컨드홈 정책 3가지 핵심 요약
첫째, 세컨드 홈 혜택 지역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이제 강릉, 속초, 경주, 통영 등 9개 지역에서도 1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 ‘세컨드 홈’ 제도는 전부터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행안부가 지정하기를 인구감소지역 84곳에만 적용됐어요. 솔직히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낯선 지역들이 많았죠. 하지만 이번엔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인제군, 경주시, 김천시, 사천시, 통영시, 익산시 같은 인기 있는 관광 도시들이 추가되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게 될 겁니다. 수도권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아름다운 바다나 유서 깊은 도시에서 두 번째 집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죠. 특히 은퇴 후 귀촌을 꿈꾸거나, 주말마다 여유롭게 쉬고 싶은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둘째, 세컨드 홈 대상 주택 가격 기준이 확 올라갔습니다!
기존 인구감소지역 84곳의 주택 대부분이 혜택 대상이 됩니다.
기존에는 공시가격 4억 원(취득세 3억 원) 이하의 주택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공시가격 9억 원(취득세 12억 원)까지 기준이 확 올랐습니다. 이 정도면 웬만한 지방 단독/전원 주택은 다 포함된다고 볼 수 있어요. 예전처럼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고 낡고 작은 집만 찾아다닐 필요가 없어진 거죠. 이제는 조금 더 크고 좋은 집을 나만의 세컨드 홈으로 고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와우~!^^
셋째, 이재명 후보 시절부터 논의되던 정책의 연장선입니다!
이번 정부의 세컨드 홈 정책은 이재명 후보 시절의 ‘1인 2주소제’와 맥을 같이합니다.
사실 이번 ‘이재명 세컨드홈 정책’의 시초는 이재명 후보의 ‘국민 제2주소지제’입니다.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한 사람이 두 개의 주소를 가질 수 있게 해주고, 1주택 특례를 부여하자는 아이디어였죠. 이번에 발표된 정책은 그 구상을 현실에 맞게 구체화한 겁니다. 정부가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위기 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뜻이죠. 빈집과 미분양 주택이 넘쳐나는 지방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해소하려는 의지가 엿보입니다. 덕분에 우리같은 단독/전원주택을 꿈꾸는 사람들에게도 큰 희망 하나 던져 주었고요!
⚠️ 찍사홍이 강조하는 주의할 점!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나에게 맞는 조건인지 꼼꼼하게 확인해야겠죠? 아래 두 가지는 반드시 기억하세요.
- 동일 지역 혜택 불가: 이미 인구감소지역에 집 한 채를 가진 사람이 같은 지역에서 집을 하나 더 구입하면 2주택자로 간주됩니다. 혜택을 받으려면 기존 주택이 있는 지역과 다른 인구감소지역에서 세컨드 홈을 찾아야 합니다.
- 기존 2주택자 혜택 제외: 이미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분들은 이번 세컨드 홈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서울에 1주택만 가진 사람에게 적용되는 정책이라는 점을 명심하세요.
| 항목 | 상세 내용 | 찍사홍’s 총평 |
| 정책 목표 | 지방 소멸 위기 대응, 지방 주택 시장 활성화 | 지방 살리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 |
| 혜택 확대 지역 | 강릉, 동해, 속초, 인제, 경주, 김천, 사천, 통영, 익산 | 이제 진짜 ‘나만의 별장’ 꿈꿀 수 있다! |
| 혜택 주택 가격 | 기존 인구감소지역 84곳 공시가 4억 원 -> 9억 원 상향 (취득가 3억 원 -> 12억 원) | 지방의 웬만한 집은 다 혜택 대상! |
| 혜택 내용 | 1주택자와 동일한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혜택 | 세금 걱정 없이 똑똑한 투자 가능! |
| 총평 | 자연과 도시 편의를 동시에 누리면서 세금 부담도 줄이고 싶은 분들께 최적! | 전원주택 로망 현실로 만들 절호의 찬스! |
이번 이재명 세컨드홈 정책은 그동안 ‘다주택자’라는 꼬리표 때문에 망설였던 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융통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이 있는 분들께만 해당한다는 점이 아쉽긴 하지만, 하나하나 단추를 꿰어가는 것이라 볼 수 있겠죠. 어떻게든 현재 상황이 어려운 단독/전원주택 시장에는 새로운 호흡이 필요한 건 사실이니까요!
그럼 이번 글은 여기까지. 언제나 여러분의 진정한 독립을 기원합니다.
주거독립, 만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