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 망가진 거, 다 외국인 부동산 투기 때문이야!”
한번 씩은 들어보셨죠? 대한민국 어디건 집값이 급등한 동네만 가면 터져나오던 볼멘소리였습니다. 그동안 해외 자금이 국내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면서 일부 고가 주택의 가격을 끌어올리는 ‘이상 거래’가 많이 발견되었던게 사실이죠. 비단 아파트 뿐만 아니라, 단독/전원주택 쪽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최근 뉴스 보고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외국인 투기 거래 방지”라는 기사 보셨나요? 부동산 시장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이거 절대 놓칠 수 없는 내용이죠. 특히 우리처럼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번 정책, 도대체 뭐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제가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먼저, 이번 정책의 핵심 용어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적인 토지 거래를 막기 위해 정부가 지정하는 구역입니다. 이 구역에서는 토지 거래를 할 때 사전에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만약 허가 없이 거래 계약을 체결하면 그 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토지를 취득할 수 없게 되죠.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이번 정책 변화의 핵심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실거주 의무’ 부과입니다.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를 막고, 실수요자 위주로 시장을 재편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죠.
변경된 외국인 부동산 매수법 1.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범위 확대
- 정책 이전: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 등 특정 지역에만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 정책 이후: 서울시 전역, 인천시 7개 구, 경기도 23개 시·군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기존의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이번에 지정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동일 지역에 대해 각각 적용됩니다.
변경된 외국인 부동산 매수법 2. 매수 가능 여부 및 실거주 의무
- 정책 이전: 외국인이 주택을 매수할 때 별도의 실거주 의무가 없었습니다.
- 정책 이후: 허가구역 내에서 주택을 사려는 외국인은 반드시 실거주 목적이어야만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허가를 받은 뒤에는 4개월 이내에 입주하고, 2년간 실거주해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만약 이를 어기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고, 심할 경우 허가 취소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주택에 포함되지 않아 이번 규제에서 제외됩니다.
변경된 외국인 부동산 매수법 2. 자금출처조사 및 해외자금 유입 신고
- 정책 이전: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에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가 있었습니다.
- 정책 이후: 허가구역 내 모든 주택 거래에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가 확대됩니다. 특히, 해외자금 출처와 비자 유형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불법 해외자금 반입이나 탈세 혐의가 적발되면, 관계기관을 통해 해외 당국에 통보될 수 있습니다.
찍사홍’s 총정리: 이 정책이 의미하는 것은?
| 항목 | 정책 이전 | 정책 이후 | 찍사홍’s 총평 |
| 적용 대상 | 서울 강남 3구 및 용산구 등 특정 지역 | 서울, 인천, 경기 대부분 지역 | 외국인 부동산 투기 수요를 수도권 전체에서 차단! |
| 거래 조건 | 실거주 의무 없음 | 2년간 실거주 의무 부과 | 갭투기, 투기성 거래 원천 봉쇄! |
| 자금 조사 | 일부 지역에서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 허가구역 내 전 지역으로 확대, 해외자금 출처까지 신고 | 해외자금 유입을 투명하게 관리, 불법 자금 차단! |
그동안의 외국인 부동산 매수법은 일부 지역의 투기 수요만 억제하는 데 그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외국인 부동산 투기 세력을 전방위적으로 차단하여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을 재편, 집값 안정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의 주거 복지를 높이는 데 초점을 두겠다는 뜻이죠.
“아따~ 속 시원하다! 이제 외국인 부동산 투기 세력들 꼼짝달싹 못하겠네!”
새 정책을 접한 분들의 의견은 이렇게 긍정적인 편. 다만 제주 등 외국인 방문이 많은 대형 관광지에도 정책을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목소리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죠. 앞으로 개정, 확대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시장에 과연 어떤 파장을 일으킬까요? 이를 예측해보려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그 뼈대를 다시 꺼내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 지난 번 제 관련 글들을 참고하세요!
이번 글은 「국토교통부 협업 인플루언서 “온통” 자료 제공」 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빠르고 정확한 부동산, 단독/전원주택 소식! 찍사홍이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주거독립~ 만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