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만 믿고 계약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단독주택, 전원주택의 로망을 갖고 계신가요? 땅을 사고 나서 예쁜 집을 짓겠다는 꿈. 그 꿈을 짓밟는 사기꾼들이 너무 많습니다. 찍사홍 채널 열심히 보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 입지를 다 골라놨는데, 건축 사기라니! 소중한 내 돈과 시간, 그리고 무엇보다 사기로 인한 절망감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며 이 글을 준비했습니다. 건축 사기, 다른 것 없습니다. 딱 세 가지 유형만 조심해면 되요. 그리고 이에 따른 대비책들만 제대로 알고 있어도 반드시 피해갈 수 있답니다!
건축 사기 1: ‘땅’을 미끼로 한 사기 (by 시행사)
흔히 말하는 ‘계약 사기’입니다. 먼저 시행사가 ‘여기에 멋진 전원주택 단지를 만들어 줄게요’라며, 넓은 땅을 쪼개 지분을 팔고 계약금을 받습니다. 하지만 계약금만 챙기고 공사를 차일피일 미루는 방식이죠. 나중에 따져 물으면 ‘돈이 없다’, ‘공사비가 올랐으니 돈을 더 달라’며 뻔뻔하게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정말 단순하고, 어찌보면 참~ 유치한 수법인데요, 그렇게 속는 분들이 많습니다. 속 터지는 일이죠.
사전 대비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행사의 재정 상태를 꼼꼼하게 확인하기: 어떻게? 재무제표로! 전자공시 시스템 DART로 들어간 다음… 더 자세한 방법은 아래 링크의 제 카페에서 살펴보세요. 쉽게 정리해 놨습니다.
- 계약서 잘 쓰기1: 계약서에 공사 완료 기한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이를 어길 시 책임을 묻는 조항을 넣으세요.
- 계약서 잘 쓰기2: 위약금과 지체상금을 충분히 높게 설정해 손해배상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세요. 이 조항을 꺼리는 시행사는 무조건 의심해야 합니다. 아, 관련된 계약서 양식이 궁금하다고요? 그럼 아래 링크를 확인! 건설전문변호사 그룹 기린에서 정리한 건축관련 각종 계약서 표준 양식들, 여기 있습니다.
건축 사기 2: ‘집’을 미끼로 한 사기 (by 시공사)
이 또한 계약 사기의 일종이지만, 주체가 건설사(시공사)라는 점이 다릅니다. 이들은 명의도, 돈도 없으면서 다른 현장에서 받은 돈을 돌려막기 식으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축주의 꿈을 조금씩 갉아먹는 악질적인 수법이죠.
‘기성 돌려막기, 이건 뭐 대한민국에서 시공하는 업체들이라면 당연하게 하는 것 아닌가요?!’
아뇨아뇨,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당연히 그런 줄로만 알고 있었죠. 왜? 어딜가나 다들 그러니까! 근데 건축 전문 변호사님께 물어보니 그런 행위 자체가 ‘사기를 위한 준비단계’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A에서 받은 돈을 B현장에 쓰고, B에서 받은 돈을 C현장에 쓰고… 이러다 어느 한 군데가 터지면? 연쇄 도미노겠죠? 이렇게 되면 시공사도 의도를 했던 안했던 그 안에서 실마리를 찾기 어려워집니다. ‘미필적 고의'(‘고의’와 ‘과실’의 중간쯤에 있는 개념)이 돼버리는 셈이죠.
사전 대비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공사가 어떤 회사인지 평판 확인하기: 이건 쿠팡에서 물건 살 때랑 똑같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건축 후기를 직접 듣는 것’이죠. 최초 계약서를 쓰기 전 당당하게 요청하세요. ‘기존에 지으신 집 좀 보여주세요. 한 몇 년 된 거요. 건축주에게 생생한 거주 후기를 듣고 싶어요!’ 자신있는 시공사라면? 소개 안해줄 이유가 없겠죠?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니까요, 떳떳하게 주장하세요.
- 계약서 잘 쓰기3: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반드시 사용하세요. 위 링크를 열어보시고 소중하게 사용하세요!
- 계약서 잘 쓰기4: 시행사 사기와 마찬가지로, 위약금과 지체상금 한도를 높여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는 너무 중요하니까, 이렇게 계속 반복해 언급해요)
건축 사기 3: ‘설계’를 미끼로 한 사기 (by 설계사)
주로 리모델링 같은 작은 공사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공사 경험이 없는 일반인은 자재 단가를 잘 모른다는 약점을 악용한 것입니다. 견적서를 부풀려 돈을 더 받아내는 수법이죠. 나중에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알고 항의하면, 오히려 ‘괘씸하다’며 준공 허가를 못 내게 막겠다고 협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파렴치한 일! 적반하장도 이런 유분수가 없습니다.
사전 대비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교 견적을 여러 업체에서 받아보세요: 이 부분은 주로 ‘맘카페’에 이용 후기들이 많습니다. 특히 주방, 욕실 인테리어 업체같은 경우들이죠. 요즘은 워낙 경쟁이 심해서, 견적 정도는 그냥 잘 내줍니다. 이것조차도 눈치보게 만들면 그 자리에서 바로 탈락!
- 자재 단가를 직접 검색하기: 소위 ‘빠꼼이’가 되어야 합니다. 순진하게 ‘알아서 잘 해주세요’ 했다가는 바로 눈탱이 맞기 딱 좋죠! 우리집도 전기 공사를 할 일이 있었는데, 워낙에 공사비가 쎈 듯 해 자재를 따로 검색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훨씬 더 저렴한 업체 발견! 결국 저희가 직접 그 자재를 사 공급하고, 업자들은 시공만 해주는 조건으로 진행한 경험도 있답니다.
📌 결론: 건축 사기 예방 꿀팁
| 사기 유형 | 핵심 대비책 |
| 땅: 시행사 사기 | 재정 상태 확인, 계약서에 완료 기한, 위약금, 지체상금 명시 |
| 집: 건설사 사기 | 표준계약서 사용, 위약금, 지체상금 한도 상향 |
| 인테리어: 설계사 사기 | 비교 견적 필수, 자재 단가 직접 확인 |
“사람을 믿지 말고, 오직 계약서만 믿으세요.”
건설 전문 변호사 최은영님의 말씀입니다. 계약서에 여러분의 권리를 최대한 담아내세요. 할 수 있는 한, 돌다리를 계속 두들겨 보며 건너세요. 건축 사기, 생각보다 무척 흔합니다. 평생을 꿈꿔온 주거독립, 여기서 저런 한낱 사기꾼들한테 꺾이기는 너무 아깝잖아요!
건축 사기와 관련된 더 많은, 생생한 정보가 궁금하시다고요? 그럼 예전에 저와 최변호사님이 함께 만든 아래 영상을 참고해 보세요. 글보다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 주거독립~ 만세!